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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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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6 선고 2013구합833 판결
  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9. 서울행정법원 2012.05.24 선고 2011구합36395 판결
  수목 사업장의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금은 작물재배업으로 발상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통계법

2011년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4.05 선고 2010구합3683 판결
  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0년
12. 광주지방법원 2010.12.16 선고 2010구합3626 판결
  잔디를 재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7 선고 2009누28584 판결
  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착수된 후 경작을 중단한 경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한법 시행령

2007년
2005년
2003년
2001년
1995년
1993년
1992년
1990년
22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606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216]
  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989년
23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누2387 판결
  [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][집37(3)특,439;공1989.11.15.(860),1603]
   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
  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943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9.1.(855),125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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